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17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를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침수 자동차의 불법 유통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수자동차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를 입은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30일 이내에 폐차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의 소유자가 폐차 대상 침수차를 폐차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제재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여 침수차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비교할 때 현행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를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침수 자동차의 불법 유통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8호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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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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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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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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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