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62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중앙회를 포함한 다수의 산림조합이 공동출자하여 설립이 가능한 조합공동사업법인에게도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주와 임업인에 대한 임업금융지원 확대와 더불어 저신용ㆍ저소득 지역서민에 대한 사업ㆍ생계자금 지원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은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탄소중립 실현 등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큰 만큼 국내 산림면적의 66%를 차지하는 사유림에 대한 민간주도의 투자와 개발없이는 지속적인 산림의 가치 증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산림조합은 1994년부터 산주ㆍ임업인 및 지역서민들의 금융지원을 위한 상호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최근 귀산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임업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에는 금융영업망이 턱없이 부족, 이를 개선하여 도시거주 부재산주, 귀산촌희망인구 등 잠재 임업인들에 대한 전문적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별 지역 산림조합만이 신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임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점포망 확대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림조합중앙회를 포함한 다수의 산림조합이 공동출자하여 설립이 가능한 조합공동사업법인에게도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주와 임업인에 대한 임업금융지원 확대와 더불어 저신용ㆍ저소득 지역서민에 대한 사업ㆍ생계자금 지원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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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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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