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607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는 한편,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는 한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공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행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5명 중 19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3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04
가결선 9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