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954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코로나 19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에 따라 각각 보상 가능함.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 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에는 피해 보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 따라서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의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부작용 피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지급 기준ㆍ범위 및 절차, 보상금 지급을 위한 조사ㆍ감정 등에 관하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하도록 하여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코로나 19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에 따라 각각 보상 가능함.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 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에는 피해 보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 따라서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의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부작용 피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지급 기준ㆍ범위 및 절차, 보상금 지급을 위한 조사ㆍ감정 등에 관하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하도록 하여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에 분야별로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추가하고,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ㆍ제6항, 제12조의2, 제14조제1항 및 제30조제4항ㆍ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9), 같은 법률명(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