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83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권을 침해받는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부당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작성ㆍ배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부당 처우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업무 분야로 인식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업무현장에서는 여전히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개선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지만, 문제가 계속되면서 사회복지사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권을 침해받는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부당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작성ㆍ배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부당 처우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안 제3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