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81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부모가 학업 중이거나 고용훈련 중일 때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3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3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1-24), 같은 법률명(아이돌봄 지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