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81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들이 편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5층당 한 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이 시설은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아파트 등 고층 건물 현장에서 용무가 급한 근로자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사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다시 올라가야 하는데, 공사용 엘리베이터는 건설에 필요한 물품 등을 운반하느라 이용자가 많고 느리다 보니 많은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용변을 보고 시멘트로 덮어버림. 이는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의 위생은 물론이고 안전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이에 근로자들이 편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5층당 한 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