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0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택을 이용한 숙박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준수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광객에게 자택의 남는 방을 제공함으로서 돈을 받는 숙박 형태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러한 플랫폼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숙박업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또한 내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자택을 이용한 숙박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준수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