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01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찻길 사고 및 저감시설을 정의하고 정부에게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과 야생동물의 이동 제한 대책의 수립 의무를 부여하며 생태통로와 함께 기타 사고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사고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태통로 설치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 찻길 사고의 발생, 조류 충돌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생태통로 조항과 통합하여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야생동물의 이동 단절 뿐 아니라 이동 방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야생동물 찻길 사고 및 저감시설을 정의하고 정부에게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과 야생동물의 이동 제한 대책의 수립 의무를 부여하며 생태통로와 함께 기타 사고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사고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4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