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9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건의 수사진행상황부터 사건처분결과 및 피의자ㆍ피고인의 형 집행에 관한 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형사절차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당해 형사사건의 실체적ㆍ절차적 내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진술권 등 적절한 권리행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에게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소ㆍ고발인이 아닌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나 재판 결과, 피고인 구금사실 등을 통지받을 수 있어 사건관계자임에도 당해 형사사건의 실체적ㆍ절차적 내용에 충분히 접근하기 어렵고, 특히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통지의 구체적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법률이 아닌 관련 하위법령에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도 상이하여 실무상 규정의 해석과 제도의 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건의 수사진행상황부터 사건처분결과 및 피의자ㆍ피고인의 형 집행에 관한 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형사절차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9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