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61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것은 이 법의 제정 이후 단 한 차례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록의 충실한 작성 및 보존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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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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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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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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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