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04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금융기관 법정출연요율 상한(0.1%)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0.3%)으로 상향하여 추가 보증여력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수요 급증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금융기관 법정 출연요율을 확대하여 매년 증가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확충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금융회사는 기업대출금잔액의 0.4%를 정책 보증기관에 매년 출연중이나, 2021년말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3개 정책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127.9조원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이 42.5조로 그 비중이 33.3%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출연요율 비중은 0.04%로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금융기관 법정출연요율 상한(0.1%)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0.3%)으로 상향하여 추가 보증여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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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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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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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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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