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79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군인권침해 사건 조사와 관련된 권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군인 등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법률 미비 상태가 계속되어 군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군인권침해 사건 조사와 관련된 권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군인 등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인등”을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兵),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군인권침해”를 현행법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다. 국가기관, 피진정인 등이 제출한 권고 등의 이행계획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44조).

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며,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지원조직을 두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안 제50조의2 신설).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로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으로 함(안 제50조의3 신설).

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그 의결로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미리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 일시 등을 통지하고 방문하도록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만 사전 통지하고 군인권보호관 또는 위원이 직접 군부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4 신설).

사.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위원회등에 즉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위원회등은 군 수사기관의 장에게 진행 중인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6 신설).

아. 군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정의 경우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면 그 사정이 종료된 날부터 1년까지는 위원회등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7제1항 신설).

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를 제외한 군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정은 수사?재판 등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또는 종결된 경우에도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경찰, 검찰 등으로 사법 관할이 이관된 군 성폭력 범죄 등과 관련된 진정으로서 그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등의 의결과 관계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7제2항 및 제3항 신설).

차. 위원회등은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제외한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료제출요구등을 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은 해당 사건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8 신설).

카. 위원회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군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9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7명 중 20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2
  • 반대 1
  • 기권 14
  • 표결 불참 78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