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780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지막으로, 민?관공동출자법인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시행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지정권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의 이익배분, 적정 이윤율 등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민간참여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관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민간참여자 선정 방법, 민간참여자와의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 절차, 협약 체결 시 지정권자의 승인 및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참여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개발이익이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주민생활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비용,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대한 비용으로 재투자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대한 지정권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민간참여자가 조성토지등을 직접 사용하려고 할 때 전체 조성토지 중 해당 민간참여자의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민?관공동출자법인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시행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지정권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4명 중 17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2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21
가결선 8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
-
이헌승 국민의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9명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3명
-
김은혜 국민의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7명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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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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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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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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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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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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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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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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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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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