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39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이 두 개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부담금 산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장애인고용촉진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행 체계는 육아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인원에서 제외함으로써 불합리한 고용부담금 부과와 사업주의 육아휴직 장애인 고용 회피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이 두 개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주 순위는 현재 고용노동부 내부지침만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담금 근거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등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이 두 개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부담금 산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장애인고용촉진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