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33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조직에 현행 중앙당과 시?도당에 더해 구?시?군당까지 로 구성하게 하여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며,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과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였으나, 이로 인한 정치발전보다는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메가시티 논의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당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정당의 조직에 현행 중앙당과 시?도당에 더해 구?시?군당까지 로 구성하게 하여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당의 강화와 지역정치의 활성화에 기여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을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으로 구성(안 제3조).

나. 구?시?군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며, 법정당원수는 30명 이상으로 함(안 제6조 및 제18조).

다.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150인 이내로 하고, 구?시?군당의 유급사무직원은 2인 이내로 함(안 제30조).

라. 구?시?군당의 대표자는 소속 당원의 총회 또는 대의기관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함(안 제3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은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43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