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89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편, 검사관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윤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이 2020년 6월 동물복지단체(Compassion in World Farming)가 주최한 행사에서 “야생 동물과 가축에 대한 무례함이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는 질병 발생이라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며 동물과 인간의 공존 가치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동물의 복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어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한 생물에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편, 검사관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윤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등, 안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1-10), 같은 법률명(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