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55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하루 매립량이 300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게 되어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하루 매립량이 300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게 되어있음.

소각, 재활용 등 환경보호정책 추진으로 현행법령 적용을 받지 않는 규모의 폐기물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ㆍ환경적 피해가 급증하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보호하기 위하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각각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하루 처리능력 30톤 이상으로 낮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1) 및 (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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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