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838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료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는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 수입업을 등록 신고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2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료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는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 수입업을 등록 신고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2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사전 신고를 득하고 수 백 톤에 이르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섞인 퇴비를 살포함에 따라 침출수, 악취발생 등 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현행법상 비포장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 비료생산업 등을 신고한 지자체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사용소재지의 지자체에는 신고규정이 없어 제재할 수 없음. 또한 적정 공급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매립수준의 퇴비 살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사용면적 및 적정공급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토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여 적정한 비료 살포가 이뤄지게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농촌지역 주민 피해 발생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1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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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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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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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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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