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7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검사가 피해자 측에게 사건 주요 처분 및 진행에 관한 통지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검사가 그 통지 의무를 면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제도는 피해자와 고소ㆍ고발인 등 형사 사건관계인에게 알 권리와 적절한 권리 행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수사기관 내부 지침을 통해 수사 종결, 기소ㆍ불기소 등 주요 처분에 관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고소ㆍ고발 사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만 공소제기나 재판 결과, 피고인 구금 사실 등을 통지받을 수 있어 사건 당사자임에도 당해 형사사건의 실체적 내용이나 절차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 고소ㆍ고발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이 아닌 경찰청 훈령과 대검찰청예규를 통해 수사진행상황 통지를 받을 수 있지만 각 수사기관마다 통지 주기나 방법, 재량 여부에 관한 내용이 다르고,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사건관계인으로서의 기본권 보장이 불충분ㆍ불완전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있음. 또 현행법상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변호인 등 대리인을 사건관계인들의 효과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통지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검사가 피해자 측에게 사건 주요 처분 및 진행에 관한 통지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검사가 그 통지 의무를 면하도록 함.
또 법률이 아닌 각 기관 내부지침에 의해 달리 운영되는 수사중간통지 규정을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사건관계인에게 변호인 등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등도 주요 진행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지위에 놓인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각 형사 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이 적절하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9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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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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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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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