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67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법이 확인된 경우의 결과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법으로 개설ㆍ운영되는 약국이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판매 질서를 해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으로 개설ㆍ운영되는 약국에 대하여 공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법이 확인된 경우의 결과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8명 중 22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8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71
가결선 11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