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64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감염병 검사 및 치료 등의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를 통보의무 면제사유로 명시하고, 동시에 대통령령에 위임된 여타의 통보 면제사유까지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통보의무 면제사유는 학교생활과 관련한 신상정보, 환자의 신상정보, 범죄피해구제의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미등록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무원이 감염병 검사 및 치료 등의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를 통보의무 면제사유로 명시하고, 동시에 대통령령에 위임된 여타의 통보 면제사유까지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