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종에 지출한 부분에 대해 공제한도 100만원을 부여함으로써 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및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금액 등을 구분하여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ㆍ제한이 시행되면서 내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및 제과점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음식점 및 제과점에 지출한 신용카드등 지출금액도 별도로 구분하여 소득공제율을 높임으로써 내수를 진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종에 지출한 부분에 대해 공제한도 100만원을 부여함으로써 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