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종에 지출한 부분에 대해 공제한도 100만원을 부여함으로써 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및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금액 등을 구분하여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ㆍ제한이 시행되면서 내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및 제과점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음식점 및 제과점에 지출한 신용카드등 지출금액도 별도로 구분하여 소득공제율을 높임으로써 내수를 진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종에 지출한 부분에 대해 공제한도 100만원을 부여함으로써 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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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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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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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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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