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334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장을 임기 4년의 조합장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각각 4년과 3년으로 연장하며,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농협이나 수협, 산립조합의 경우 임기 4년의 조합장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염업조합의 대표인 이사장은 임기 3년의 비상임직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선출될 수 있어 전문성과 책임성의 부족 및 조합 운영의 미비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장을 임기 4년의 조합장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각각 4년과 3년으로 연장하며,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3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9명 중 21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2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80
가결선 11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