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2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하여 아동학대 피해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2조제3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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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