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7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또는 미숙아로 출생하여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의 각종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미숙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는 미숙아의 출생률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고령임신 확산 등에 따라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바, 현재 우리나라의 35세 이상 고령 산모는 5명 중 한 명에 달할 정도이며 이에 비례해 신생아 가운데 미숙아의 비율도 10년 전 4.6%에서 6.7%까지 늘어난 상황임.
미숙아의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고 신체 발달이 늦어 수시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미숙아 부모의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미숙아 또는 미숙아로 출생하여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의 각종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미숙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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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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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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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