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1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놀이터 등의 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등록대상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하천구역 안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등의 행위는 하천관리청이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등 여러 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러 동물이 야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수요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등록대상동물 등을 위한 운동장, 공원 등의 시설은 현행법에 따라 원천적으로 하천 주변에 설치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놀이터 등의 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등록대상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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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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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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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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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