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의 미상 상태 등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부가 공인된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생부임을 증명할 경우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건강가정과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계 중심의 출생신고 체제에 따라 미혼부는 아동의 출생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지 못해왔으며, 최근에는 생모가 자신의 사정으로 출생신고하지 않은 채 자녀를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조차 발생함.

UN은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출생신고를 인간의 기본권리로 천명하고 있으며, 출생신고를 통해 각종 법적 보호망에 수용될 수 있음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은 명백한 입법 상의 허점이라 할 수 있음.

2015년에 이 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 허점이 일부 보완되었고, 최근 대법원 판결(2020스575)에 따라 허용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이는 부분적인 구제 및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생부와 생모 간의 권리 차등이 해소되지 않았음.

이에 모의 미상 상태 등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부가 공인된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생부임을 증명할 경우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건강가정과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1년 3월 16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2-25), 같은 법률명(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