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9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이 개정 전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회복지사업 법인 또는 단체’ 라는 부분을 부가하여 감면 대상을 한정함에 따라, 개정 전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이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확산되었고, 2022년으로 세제감면 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사회복지사업 참여자 감소 및 전체 사회복지사업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됨.
이에 세제감면 대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부분을 삭제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기간 제한 없는 세제감면 대상으
로 규정하며,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주민세 등을 제외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확충되어야 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폭넓은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177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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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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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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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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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