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63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지의 복합이용을 하도록 함으로써 영농태양광 사업을 촉진하고, 영농태양광 시설 설치의 일시사용허가기간을 20년으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영농태양광 사업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이용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영농태양광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고, 최근 에너지 부족 및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를 영농태양광 사업에 이용할 경우 농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되어 영농태양광 사업 확산과 함께 농지 면적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영농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의 사용기간이 시행령에 최초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설비 비용이 고가인데 비하여 사업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보장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지의 복합이용을 하도록 함으로써 영농태양광 사업을 촉진하고, 영농태양광 시설 설치의 일시사용허가기간을 20년으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영농태양광 사업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이용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및 제3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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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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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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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