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799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 평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현행법에 문화영향평가제도를 규정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시범평가를 거쳐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예산 편성이나 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 아니라 선언적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어 개별사업의 예산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그침에 따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 평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삭제 및 제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