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69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결과 및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들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취업, 주거, 의료 지원 및 생활보호, 경제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에 지방자치단체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이 접근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고, 해당 지원기관들에 실태조사 결과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도 않는 실정임.
이에 실태조사 결과 및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들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