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7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연체금 비율, 상한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등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되,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등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하도록 하되, 이 경우 총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더불어 4대사회보험인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연체금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현행법상 연체금에 대한 규정을 이와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연체금 비율, 상한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8명 중 23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6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62
가결선 12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