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70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전자파안전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전자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전자파 인체보호와 전자파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적극 해결해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ICT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정보통신기기, 스마트 전기가전, 네트워크 등이 개발ㆍ보급되어 국민의 실생활과 더욱 밀접해지고 있음.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이 출현하여 대유행을 거쳐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학교교육을 비롯한 국민 일상생활 전반이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어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일부 기업에서 제품을 홍보하면서 전자파 완벽차단이라는 과장 광고를 남발한 사례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기후ㆍ기상관측 및 정보통신망 기반시설 확대로 인한 전자파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전자파를 둘러싼 사회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전자파안전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전자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전자파 인체보호와 전자파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적극 해결해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제7호 및 제44조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