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33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어 경비원을 보호하는 한편, 아파트 관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등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여 서울경찰청이 5월 25일부터 아파트 경비원 ‘갑질’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 중임에도, 경비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폭언ㆍ폭행에 따른 제재조치 또는 처벌규정은 없음.

경비원은 통상 고용취약계층으로서 입주자 등의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입주민의 폭언이나 폭행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경비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어 경비원을 보호하는 한편, 아파트 관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7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 시대전환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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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