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08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의 각하 사유에서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를 삭제하고, 조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분쟁조정 성립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면, 해당 분쟁을 각하하도록 하여 분쟁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임.

조정개시단계부터 피신청인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도, 분쟁조정은 당사자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조정의 각하 사유에서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를 삭제하고, 조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분쟁조정 성립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호 삭제 및 제2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