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8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를 추천ㆍ보증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마련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광고시장도 이를 활용하여, 인플루언서가 물품을 추천ㆍ보증하는 형태의 새로운 광고들이 등장하고 있음. 그러나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를 진행하며 허위로 물품을 추천ㆍ보증하거나, 광고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들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2019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상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의 광고 게시글 중 29.9%만이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음.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숨긴 채 이루어지는 광고 행위를 제재하고자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지만,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고 물품을 추천ㆍ보증한 인플루언서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 사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광고를 추천ㆍ보증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마련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3조의2 및 제20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