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41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내 유일의 고등ㆍ평생ㆍ원격 교육기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미래의 역량을 키워주고 코로나19로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임.
그러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72년부터 운영되면서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한 실정임.
이에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대학본부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조).
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대학운영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자율권을 가지는 법적지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마. 한국방송대학교의 총장, 부총장 및 교원 등의 운영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과 단과대학 및 지역대학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16조까지).
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회계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아. 국가의 재정 책임을 규정함(안 제1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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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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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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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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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