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40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하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헌재 2019.4.11., 2017헌가30).

이에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51명 중 22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9
  • 반대 8
  • 기권 14
  • 표결 불참 49

가결선 12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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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