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등이 받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와 관련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간(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농어업인의 배당소득 특례, 농어업인의 이자소득 특례) 연장하여 농어업의 소득증대와 조합법인의 경영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 등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탁금에 대한 배당이나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로 과세하고, 이들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이 아닌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교적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업인과 조합법인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농가소득 및 농어업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고, 조합법인의 경우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농어업인을 위한 공익적 기능 또한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이 받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와 관련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간(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농어업인의 배당소득 특례, 농어업인의 이자소득 특례) 연장하여 농어업의 소득증대와 조합법인의 경영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2조,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