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등이 받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와 관련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간(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농어업인의 배당소득 특례, 농어업인의 이자소득 특례) 연장하여 농어업의 소득증대와 조합법인의 경영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 등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탁금에 대한 배당이나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로 과세하고, 이들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이 아닌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교적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업인과 조합법인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농가소득 및 농어업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고, 조합법인의 경우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농어업인을 위한 공익적 기능 또한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이 받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와 관련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간(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농어업인의 배당소득 특례, 농어업인의 이자소득 특례) 연장하여 농어업의 소득증대와 조합법인의 경영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2조,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