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14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을 설치된 관로를 통하여 별도 마련된 집하장소로 이송시키는 시설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 등에 설치ㆍ운영되는 곳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권과 운영 및 관리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설비지만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과 성질이 달라 소관 부처에서 최소한의 관리지침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현행법에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제14조의6, 제15조제6항 및 제68조제3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