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030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는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목적 조항에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도모한다는 내용도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 사행행위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륜ㆍ경정이 개최되는 날의 경우의 장외매장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륜ㆍ경정의 공정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목적 조항에 규정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52명 중 22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7
  • 반대 7
  • 기권 18
  • 표결 불참 48

가결선 12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