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84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심 저층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과 토지주택공사등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공동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심 저층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과 토지주택공사등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공동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합과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시행할 경우 의사결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합이 단독으로 추진할 때의 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조합과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사업 절차 일부를 총회 의결 대신 서면동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0조제2항), 조합이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그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비례하여 시·도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주택 확충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5명 중 18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4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15
가결선 93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