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47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공무원의 청렴 의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금품의 부정수급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증진하는 데 그 업무의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청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염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2008년 쌀 직불금 부당수급으로 약 3천여 명의 공무원이 적발되고 최근에도 대구시 공무원·교직원 등 3천9백여 명이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적발되는 등 공무원의 급여금품 부정수급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국가공무원의 청렴 의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금품의 부정수급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신설 및 안 제84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