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80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등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2017년 기관 유형별 교육 실적이 공공기관 22.7%, 지방공사 및 공단 5% 등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기관 등에 대한 제재를 위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3항제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