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76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고 연령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를 더 실효성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모집ㆍ채용이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한편 연령차별을 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연령차별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결국 연령차별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시정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고 구제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됨.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인정을 하더라도 권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는데, 신속하고 효과적인 차별 해소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바로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는 노동위원회에서 연령차별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함.

이에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고 연령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를 더 실효성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9, 제24조제1항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