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7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로 추가하여 영농조합법인 등의 기자재 판매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농어민 등이 보다 편리하게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두고 있으나,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의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민 등이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을 통하여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다시 환급대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므로, 판매자인 영농조합법인 등은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한편 구매자인 농어민 등은 절차상 번거로움을 감내하여야 하는 실정임.
이에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로 추가하여 영농조합법인 등의 기자재 판매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농어민 등이 보다 편리하게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제3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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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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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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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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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