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7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율 제고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취득세 경감제도를 일몰기한 없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운영토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해결하고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택구입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이 2019년 기준 4.7건으로 전년 대비 0.3건이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혼인율 하락의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주택가격의 지나친 상승으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혼인율 제고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취득세 경감제도를 일몰기한 없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운영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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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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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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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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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