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23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정책을 시행할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조사 및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조세감면 역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대상 선정과 절차 등이 복잡해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해외진출한 대기업 등이 국내로 복귀 할 경우 고용 및 투자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 할 때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시행 및 강력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조세감면에 대한 임의규정을 개정하여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9조, 제11조 및 제1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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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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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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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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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