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9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법 제37조의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인 500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법 제37조의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인 500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 법률 체계에 부합하도록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안 제15조제2항제2호).
나. 법 제37조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인 500만원으로 개정함(안 제3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3명 중 15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0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42
가결선 7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장제원 자유한국당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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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자유한국당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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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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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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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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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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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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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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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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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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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